국제무역을 할 때는 꼭 알아야 하는 필수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관세(Duties), 세금(Taxes) 그리고 여러 비용(Payments)에 대해 소개합니다. 해당 항목은 수출입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 구조의 핵심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어야, 비용 계산, 계약 조건, 리스크 관리 등에 유리합니다.
수입 관세와 세금 살펴보기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수입할 때, 가장 먼저 마주치는 장벽이 바로 수입 관세와 세금입니다. 이 비용들은 단순히 ‘세금’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국제무역 전략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수입 관세란?
수입 관세(Import Duties)는 상품이 국경을 넘어 국내로 들어올 때 세관 당국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관세는 외국 상품에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려, 국내 상품 소비를 유도하는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수입 관세의 대표적인 예로는 무역 관세와 소비세가 있습니다.
무역 관세 (Tariff Duty): 제품 가격 또는 수량에 따라 부과되는 일반적인 수입세.
소비세 (Excise Tax): 주류, 담배 등 특정 품목에 부과되는 세금. 어떤 경우엔 수입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관세는 해외에서 구입한 상품이 국내로 배송될 때 자동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개인 직구든 기업 수입이든 예외는 없습니다.
2. 수입세(Import Tax)란?
수입세는 특정 물품이 세관을 통해 들어올 때 부과되는 정액 또는 비율 기반의 세금으로 많은 경우 현지의 판매세 또는 소비세와 유사하게 작동합니다. 수입세의 대표 사례로 판매세(Sales Tax)와 부가가치세 (VAT, Value-Added Tax)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 물건을 구매해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한국 내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해외에서 물건을 샀다고 하더라도 국내 소비자와 동일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 주요 세금 종류
부가가치세 (VAT): 거의 모든 나라에서 부과. 한국은 10%, 유럽은 15~25% 수준
특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주류, 담배, 사치품 등 특정 품목에 대해 부과
탄소세 / 환경세: 최근 환경규제 강화로 인해 도입되는 경우 증가
이때 주의할 점은 대부분의 세금이 ‘관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3. 수입 관세 및 세금 책정 기준
관세와 세금은 단순히 ‘상품 가격’만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관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금 액수를 평가합니다.
상품의 가치(Value) – 보통 CIF 기준으로 산정
제조국(Country of Origin) – FTA 적용 여부 영향
상품의 용도(Use/Purpose) – 개인용 vs 상업용
HS 코드(품목분류코드) – 세율 결정의 핵심
무역 협정(Trade Agreements) – 감면 또는 면제 가능
세관에서는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에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 모든 요소를 평가한 뒤, 관세 및 세금(일명 ‘세관 수수료’)을 산정하게 됩니다.
4. De Minimis란?
해외에서 상품을 수입하거나 직구를 할 때, 어떤 제품은 세금이나 관세 없이 그냥 통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De Minimis 제도 때문입니다. De Minimis(디 미니미스)는 라틴어로 “너무 사소해서 법적으로 다룰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무역에서는 물품의 가치가 너무 작아 관세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기준선을 의미합니다. 즉, 일정 금액 이하의 상품이라면 세관 당국이 관세·세금 징수를 생략하는 것이죠. 여러 나라에서 이러한 제도를 두는 이유는 관세나 세금을 징수하는 데 드는 행정 비용이 실제 징수 금액보다 더 클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아예 면제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De Minimis 제도가 운용되는 것입니다.
De Minimis 기준을 잘 활용하면 샘플 수입, 소량 테스트 마켓 진출, 직구 거래에서 큰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 EU 최소 VAT 면제 폐지
예전에는 22유로(€22) 이하의 상품을 유럽으로 수입할 경우, 부가가치세(VAT)가 면제되었으나, 2021년 7월 1일, EU는 이 최소 면세 기준(De Minimis Threshold)을 공식 폐지했습니다. 즉, 이제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수입품에 대해 VAT와 세관 신고가 의무입니다. 유럽에 물품을 판매할 때는 이 점을 주의하세요!
▶국제 무역에서 Duties, Taxes, Payments의 흐름
1. 상품 수입 후 세관 통관 ▶ 2. 세관에서 관세(Duty), 부가세 및 기타 세금(Taxes), 총 지불해야 할 금액 산정(Payments)
▶ 인코텀즈(Incoterms)에 따라 지불 주체 결정
국제무역에서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실제 지불 구조가 크게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인코텀즈(Incoterms)입니다.
무역 실무 필수 개념, '인코텀즈'
인코텀즈(Incoterms,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국제 무역 거래 조건입니다. 수출자(판매자)와 수입자(구매자) 간의 거래에서 상품의 인도 장소, 운송비 부담, 위험 이전 시점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약속입니다.
더 자세히 보기DHL이 알려주는 무역 실무 꿀팁: 무역 비용, 이렇게 관리하세요!
1. HS Code를 정확히 분류하세요
HS Code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잘못 분류하면 과세 누락 또는 추가 납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FTA 원산지증명서 챙기기
협정국 간에는 관세 면제 또는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Incoterms 조항 꼼꼼히 확인하기
책임 구분을 명확히 해야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4. 수입국 세관 규정 사전 조사
제품 제한 품목, 인증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면 통관 지연이나 폐기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꼭 기억하세요!
모든 수입 물품에는 관세 또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사전에 상품의 HS코드와 원산지를 정확히 파악하면 예상 비용을 줄이고 통관 지연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FTA(자유무역협정)를 잘 활용하면 관세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