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설명

Incoterms®는 국제 무역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개발된, 국제 운송을 위한 일련의 규범입니다. 일반적으로 FOB 또는 CIF와 같은 약어가 사용되기 때문에 종종 비즈니스 파트너 간에 오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DHL 운송 전문가의 안내에 따라 현재 Incoterms®가 항상 요구사항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Sales 계약에 따라 Incoterms®는 buyer에게서 seller로 향하는 제품 운송과 관련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합니다. 운송을 누가 어떻게 구성할지, 누가 이와 관련한 위험을 부담할지, 누가 화물의 보안과 세관 규정 준수를 책임질지 파악하는 공통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Incoterms®는 항상 3개의 두문자어와 위치 이름이라는 동일한 구조를 따릅니다. 운송 비용이 seller에게서 buyer로 넘어가는 지점을 지정하기 때문에 위치 이름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Incoterm에 따라 동일한 위치 이름이 위험이 이전되는 지점을 나타내거나 어디에서 누가 운송 보험을 마련해야 할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Incoterms® 2020에는 11개의 용어가 포함됩니다. 이 중 4개는 해상 화물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으며, 해상 및 영해 운송에만 적용됩니다. 나머지 7개는 해상을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운송 방법을 통해 운반되는 화물에 적용됩니다.

Incoterms® 의미: EXW 운송은 거의 모든 의무를 구매자의 책임으로 간주합니다. 책임이 운송 초반장소에서 수령인에게 이전됩니다.

seller는 선택한 위치에서 buyer에게 제품의 이전을 보장합니다.

구매자는 주요 운송을 비롯하여 적재 위치에서 전체 운송을 구성하고 제품을 seller에게서 받는 순간부터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여기에는 수출 통관이 포함됩니다.

Incoterms® 의미: FCA(운송인 인도조건), FAS(선측 인도조건), FOB(본선 인도조건)에서는 주요 운송 비용은 판매자가 지불하지 않으며, 제품은 판매자의 국가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한 장소에서 이전됩니다.

seller는 화물의 수출 세관을 이행하고, 지명된 운송 장소에 화물을 배송합니다.

buyer는 운송업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운송의 주요 계약을 체결하고 화물 비용을 모니터링할 책임이 있습니다. 구매자가 수입 관세의 책임을 집니다.

Incoterms® 의미: CPT, CIP, CFR(운임 포함 인도조건), CIF(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에서 주요 운송의 비용은 판매자가 지불하지만, 위험은 제품이 첫 번째 운송업체에게 넘겨질 때 이전됩니다. 이 약관 중 두 가지는 판매자에게 구매자를 위해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seller는 운송업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운송의 주요 계약을 체결하고 화물 비용을 모니터링할 책임이 있습니다. seller가 주요 운송의 적재 위치로의 제품 배송을 조직하며 여기에서 위험 또한 구매자에게 이전됩니다. seller가 수출 통관의 책임을 집니다.

buyer는 주요 운송 중 화물 손상 또는 손실에 대한 위험의 부담을 지며, 주요 운송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 seller에게 의존합니다. 구매자가 수입 통관의 책임을 집니다.

Incoterms® 의미: 소위 "전체 배송" 그룹으로 불리며, DPU(목적지 양하인도조건), DAP(목적지 인도조건), DDP가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비용과 의무는 seller가 부담하며 buyer가 도착지 국가에서 제품을 받았을 때 buyer에게 책임이 이전됩니다.

seller는 운송업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운송의 주요 계약을 체결하고 화물 비용을 모니터링할 책임이 있습니다. seller가 주요 운송의 적재 위치로의 제품 배송을 조직하며 여기에서 위험 또한 구매자에게 이전됩니다. seller가 수출 통관에 대한 책임을 지며 DDP의 경우 수입 통관에 대한 책임도 집니다.

buyer는 제품의 이전 장소에서 화물의 하선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DPU는 제외).

FAS(선측 인도조건), FOB, CFR, CIF는 해상 또는 수로 운송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약관에 합의하면 판매자는 배송 시 선하 증권 또는 기타 해상 운송 관련 서류를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화물이 바지선 또는 선박에 의해 운송되지 않는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국제 거래에서 해당 약관이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외 다른 모든 화물 Incoterms®는 해상, 항공, 철도 운송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상 및 수로별 Incoterms 규칙은 일반적으로 해상 운송업체가 타사임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선박을 대여하는 경우, 선박을 대여하는 당사자(buyer 또는 seller)가 운송업체로 간주됩니다. 양 당사자 간에 명확히 밝혀야 할 주요 논점은 배에서의 화물 적재 또는 하선의 책임입니다.

주요 구간 및 내륙 운송에는 컨테이너 또는 팔레트가 배 또는 트럭에서 머무는 시간뿐만 아니라 적재 및 하차 절차와 운송 과정 전체에서 화물의 파손위험성을 모니터링하는 과정 또한 포함됨니다.

신선 제품을 배송하는 구체적인 예시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seller가 먼 거리 간에 이러한 상품을 운송할 수 있는 필수 장비를 일부 소유하고 있거나 전문 기술을 사용할 수 있으나(특수 교육을 받은 직원, 리퍼 컨테이너 등) buyer는 그렇지 않은 경우, DAP(목적지 인도조건) 약관을 통해 seller에게 운송을 관리할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보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F, C 또는 D 그룹 약관 중에 선택할 때는 가장 유리한 운송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판매자 또는 구매자의 역량을 기준으로 결정되기도 합니다. 일부 국가에서 seller 또는 buyer는 국내 운송 라인을 사용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체선, 지체, 보관 비용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역량이 가장 뛰어난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직접 공급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운송업체에게 요청하십시오. 

체선료 설명 살펴보기

제품에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buyer로서 계약 시에 공급업체가 제품 보험 가입의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고 싶은 경우, CIF 또는 CIP(운송비·보험료 지급 인도조건) 중에 선택하여 관련 화물 Incoterms®로 거래를 지원하십시오. 보험이 어떤 위험을 보장해야 하는지 계약에 직접 명시해야 합니다.

국제 무역에서 일반적으로 수출 관세는 seller가 부담하며, 수입 관세는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수입 또는 수출을 위해 제품을 신고하는 과정에는 화물의 규정 준수에 필요한 허가 또는 면허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buyer가 수입과 수출 시 이 절차를 전부 책임지기를 원할 수 있으며, 이는 EXW 약관에 의해 지원됩니다.

판매자가 여정의 시작과 끝에 이 공식적인 절차를 담당해야 하는 경우 DDP(관세지급 인도조건) Incoterm®을 선택하십시오.

화물에 딱 맞는 Incoterm을 선택한 다음에는 2020년 에디션을 사용한다는 점을 꼭 명시하십시오.

지식은 최고의 협력자입니다.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기 위해 Incoterms®를 면밀히 이해하십시오. 

고객지원 센터 Incoterms® 보기

이론적인 지식을 넘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스스로 몇 가지 질문을 해보십시오. 어떤 당사자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까? 특정 화물을 운송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보험이 필요합니까? 일반적인 경우 보험은 필요합니다.

올바른 위치
올바른 Incoterm이 적용되도록 Incoterm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사용하여 판매 계약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Selected Incoterms®], [Named location], [in accordance with Incoterms® 2020]예: CIF, Long Beach, Incoterms® 2020

Incoterm은 계약 당사자가 도시 위치 또는 항구를 결정했을 때만 유효합니다. 해당되는 장소를 최대한 정확하게 나타내십시오.

올바른 버전
여전히 Incoterms® 2010, Incoterms® 2000, 심지어 더 이전 버전의 Incoterms®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운송의 약관을 지정할 때 어떤 버전의 Incoterms®를 사용할지 지정해야 합니다.

Incoterms®는 위에 설명한 대로 seller와 buyer 간에 운송 비용과 위험을 어떻게 분배할지만 지정합니다.

Incoterms® 규칙은 제품에 대해 지불할 가격을 지정하지 않으며  지불 방법 또한 규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 위반 시 처분이나 제품의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일반적으로 판매 계약 또는 이와 관련한 법률에서 명확한 용어로 정의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은 엄격히 현지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현지 법률은 선택한 Incoterms®를 비롯한 판매 계약의 모든 조항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화물의 인보이스는 관세 가치를 결정하는 기반으로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계약에서 EXW 약관에 따라 운송을 협의했지만 인보이스에서 CIP 운송을 언급하면, 의문이 제기되고 잠재적으로 화물의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인보이스에서 제품의 운송 또는 가격 책정에 대해 서로 다른 약관이 적용된 것처럼 계약 문서에서 표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ncoterms 규칙은 국제 운송에 대해 참조할 수 있는 공통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여 글로벌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새로운 에디션이 적용된 현재 상황에서 선택한 Incoterms®의 구체적인 의의에 관해 더욱 최선을 다해 소통하면 그에 대한 보상이 따를 것입니다. EXW와 FCA가 좋은 예시입니다.

FCA 약관에 따르면, seller는 지정된 다른 장소 내 seller의 부지에서 직접 운송업체 혹은 buyer에 의해 지정된 다른 사람에게 제품을 이전합니다. Incoterms® 규칙의 2020년 에디션에서는 buyer가 seller에게 운송업체(또는 다른 지정된 당사자)가 제품을 픽업할 시간 범위 또는 정확한 날짜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유사한 것 같은 EXW 약관과 달리 FCA는 운송을 위한 제품의 준비를 seller가 buyer에게 알릴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해당 사안에 관한 buyer의 불만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안전을 기하기 위해 고객에게 알리십시오.